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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Top : 종합법률관리솔루션

법률계산기

이곳은 로탑에서 제공하는 법률분야 계산기입니다.

아래의 계산기능들은 주로 로펌에서 전문가들이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.
부담없이 편리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.

  • 손해배상 계산기

    사람이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한, 이 시스템은 모든 손해배상에 적용할 수 있으며, 교통사고, 의료사고, 산재사고, 폭행사고, 기타 사고 원인을 묻지 않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.
    원고(피해자)입장에서 법원에 대한 청구액과 보험회사 제시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.

    (소장, 청구취지확장 서면 작성을 위한 정교한 프로그램은 로탑 본체에 별도 메뉴로 존재합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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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부동산 가액/소가 계산기

    건물, 토지 등의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는 소가산정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건축물가액 등을 산출해야 하는데, 수작업 계산은 꽤나 복잡하고 성가신 일입니다. 오류가능성도 높아집니다.

    이곳에서는 부동산 관련 소송, 신청에서 활용되는 목적물 가액 및 소가를 일괄하여 자동계산해주며, 계산결과를 복사하여 법원에 대한 제출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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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용비용 계산기

    이곳에서는 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 비용 등 각 소송 종류별, 소가별 소송비용을 계산해 주는 곳입니다.

    소송 비용은 원고 또는 신청인이 일단 부담하되, 원고가 승소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를 말하고, 피고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해야 할 기본적인 비용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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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기간계산기

    법률 규정에 의한 기간 계산은 산술적인 기간계산과 다릅니다.

   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, 이를 다른 법령에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.
    이 프로그램의 기간계산은 민법상의 역법적 계산방식이 반영되어 있으며, 달력을 기간으로, 기간을 달력으로 환산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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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불변기한(불변기간) 계산기

    불변기한(不變期限)이란 기간의 신축이 불가능하고, 이를 지키지 않으면 상소 불가 등의 큰 불이익이 따르는 기한을 말합니다.

    불변기한은 법률상, 판례상, 해석상으로 각각 인정되고 있으며, 약 80여가지 상황에 따라 그 기간, 계산방법, 종료일 등이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이를 간편하게 계산하여 마감일을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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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이자계산기

    원금, 이자율, 기간을 입력하면 그 구간별 이자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.
    각 구간별로 이자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며, 초일산입 및 초일 불산입 계산이 가능하며, 평년과 윤년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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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가압류 비용 계산기

    가압류 비용 계산기란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압류 신청시 신청이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.

    이 프로그램에는 이미 법령을 반영하여 로직이 짜여져 있으므로, 사용자는 선택 또는 입력하고 결과보기만 클릭하면 각 항목별 비용 등을 볼 수 있습니다.
    계산결과는 ① 일반적인 경우의 비용, ② 전액 보증보험 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명령이 나온 경우, ③ 전액 현금공탁 명령이 나온 경우를 동시에 계산해 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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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상속분 계산기

    본 프로그램은 현행 민법의 상속규정을 바탕으로 상속자격, 상속지분, 상속액을 간편하게 계산해줍니다.

    본 프로그램에서는 입력란에서 이미 법정 상속 순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.
    혼선을 막기 위하여, 특정 란에 입력하면 상속권이 없는 자들은 입력란이 가려져 안보이게 자동화 해 놓았으며, 정상적인 작동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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